[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속한 재정집행과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306조원보다 20% 증가한 367조원 규모로, 8월2일 예산현액 411조6000억원의 89.2% 수준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먼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하도록 한다. 

또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실제 집행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한다. 특히 시설비 50억원 이상(기초는 30억원)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모든 대가는 청구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일 이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검사·검수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앞당긴다. 

이와 함께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며 집행을 독려한다. 

신속집행 부진단체 또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