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 5분 발언 / 의회 무시한 도시계획사업 용납 못해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 5분 발언 / 의회 무시한 도시계획사업 용납 못해
  • 방동순
  • 승인 2019.09.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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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강동구의회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관련 안건 3건에 대해 모두 상정보류키로 했다”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집행부의 행정을 질타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실시했다.

김남현 위원장은 먼저 “이번 임시회에 앞서 도시계획과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한 공원을 폐지하고 도로가 축소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당초 144세대에서 임대주택 72세대를 포함한 396세대로 주택세대수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지는 계획, 일부 공공청사 신설과 최저 33층에서 최고 44층까지의 건축물 배치계획 등 모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상존할 수 있는 계획안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해당 계획의 경우 관계 법률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람 등을 선행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이행없이 제출됐다”면서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더니, 구의회 의견청취가 행정절차에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상황에 닥쳐서야 상정을 시켜달라고 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 결단코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구의회와 집행부는 43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일방 독주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방동순 기자 /sijung1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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