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 공무원 인사혁명이 서울로 상륙하며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밥통은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업은 망해도 월급은 정지시키되 직책은 남겨둔다’는 말처럼 중국말로는 톄판완(鐵飯碗)으로 불리며 세도를 부려왔으나 지금은 그 원산지에서 조차 근원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의 공직사회는 인공위성이 왔다갔다하며 모든 일들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최첨단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밥통이란 단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울산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에서 그간 태만하거나 무능한 공무원들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데 우리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공무원들로서는 직업의 안정성을 해치는 사태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으면서 공무원 사회가 대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현저하게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철밥통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몸에 밴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년 1월 울산시와 울산남구에서 처음 시도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이 서울시를 비롯 영등포구·송파구·서대문구, 경기도 의왕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공직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적응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직사회가 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에 대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한 것은 철밥통을 지키라는 명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닌가 싶다.
공무원을 외부의 평가와 감시에서 벗어난 특수신분으로 만들려고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은 분명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사권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엄정한 잣대로 안전장치를 마련 누가 보더라도 업무능력에 의해 퇴출자가 결정됐다는 인식과 확실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산하기관과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까지 이 제도를 확대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공직이 곧 철밥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던 시대를 종식시키고 공직마인드를 쇄신 진정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