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11년째 동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해야"
도봉구의회, 11년째 동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해야"
  • 김소연
  • 승인 2019.10.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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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봉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도봉구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이태용 의장을 비롯한 13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영숙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4월에 개정돼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보육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심지어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로 기준 인상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 저하로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며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봉구의회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 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는 현행 책정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식비를 현실화할 것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해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