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과 수사는 별개, 검찰 겁박해선 안 돼
사설/ 검찰개혁과 수사는 별개, 검찰 겁박해선 안 돼
  • 시정일보
  • 승인 2019.10.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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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최근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외치는 수만여명이 운집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서초역 사거리에서 누에다리 구간에서 열렸다. 반대편 도로에서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려 나라 전체가 조 장관 문제로 반으로 갈라진 느낌이며 정치권도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다.

집권당과 여권성향 인사들은 검찰 때리기를 이어가며 검찰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조국 사퇴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집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관행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이후 첫 검찰 압박 대규모시위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촛불 시위를 계기로 서로 앞 다퉈 검찰을 비판하는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여당과 여권성향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한·일 경제 전쟁과 민생과 국민경제를 비롯 북핵 문제 등 다른 시급한 현안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번 대규모 시위에는 그간 오랜 세월 쌓여있던 정치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만이 녹아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검찰의 개혁 요구는 당연하며 그런 목소리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검찰이 뼈아프게 받아들여 개혁에 나서 고칠 것은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과 작금의 수사는 별개이다.

어쩌다 법무부장관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의혹의 진실을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수많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고 피의자로서 검찰에 소환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 만여명이 운집해 개혁을 핑계로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정상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 밝히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자제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에 올인해야 하며 국민들도 차분하게 검찰수사를 지켜보며 냉정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 검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도를 벗어난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말고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본연의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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