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장기전망과 문제점 보완 필요성
사설/ 건강보험장기전망과 문제점 보완 필요성
  • 시정일보
  • 승인 2019.10.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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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부러워했다. 오바마의 백인 어머니는 암으로 사망했다.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이 자부심을 갖는 정책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2065년이면 재정 지출이 지금의 11배에 해당하는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기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질병과 건강을 관리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됐고, 2003년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 있던 보험 재정을 통합해 단일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재정격차가 해소됐고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됐다. 또한 소득별 보험료 부과로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면서 전국민에게 의료혜택을 베푸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 시민은 정기 건강검진과 치료비 지원을 받으며,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건강 약자들에게는 좀 더 집중적이고 특별한 의료혜택이 지원된다. 소아는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몸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은 의료비용 지원과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받는다.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발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9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000억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된다.

또 다른 방식인 거시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할 경우 총지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2018~2022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을 반영하고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의 10.8% 규모다. 2049년은 노인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으로 이때까지 보험급여비의 1.3%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원의 누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기준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비용 부담 상한선을 8%로 묶어뒀다. 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원,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좋은 제도는 늘 좋기만 하지 않다. 문제를 걷어 내는 것이 좋은 제도의 방향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 이외에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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