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자기의 이익에 사로잡혀 분수를 넘지 말아야
시청앞/ 자기의 이익에 사로잡혀 분수를 넘지 말아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10.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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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寵利(총리)는 毋居人前(무거인전)하고 德業(덕업)은 毋落人後(무락인후)하며 受享(수향)은 毋踰分外(무유분외)하고 修爲(수위)는 毋減分中(무감분중)하라.

이 말은 ‘은총과 이익에는 남의 앞에 서지 말고 덕행과 사업은 남의 뒤에 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릴 일에는 분수를 넘지말고 자기를 닦아서 행할 일에는 분수를 줄이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익만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무기는 달리 없을 것이다. 아주 작은 이익에서부터 큰 이익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이익과 연관지어졌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간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어떤 활동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그 기반은 견고하지 못하다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철학상의 진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은총과 이익에 남보다 앞서지 말자는 이야기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바보소리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대야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다음에도 바보소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삶을 그만두는 게 좋다. 모든 은총과 이익을 남보다 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대는 그만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대보다 앞서서 이익을 취한 사람의 결과를 그대는 바로 뒤에 서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을 보기 전에 거기 숨겨진 화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

작금에 들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수급 실태 집중점검 결과 올해 7월까지 12만869건에 총 185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647억원을 환수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부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감시ㆍ감독해야 할 담당 지방 공무원이 자신과 처 명의로 보조금 1억5800만원을 편취했을 정도다.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금을 일명 눈먼 돈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 재정 정책을 왜곡하고 정부 불신과 조세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적폐 중 적폐이다.

차제에 정부는 보조금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국가 보조금이 엉뚱하게 새 나가는 부정수급의 개연성부터 원천봉쇄해 줄줄 새는 혈세의 낭비를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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