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작년 7월 출범한 10대 서울시의회의 4년 여정이 서반부를 마치고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년 4개월동안 대한민국은 때론 힘차게 때론 힘겹게 역사의 격랑을 헤쳐 나오고 있는 중이다. 북미 평화회담, 일본의 경제도발, 조국 정국 등 무적의 챔피언처럼 도전을 허하지 않을 만한 초대형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본지는 ‘억울하게도’ 시민의 대표기관이 시민들에게 잊혀진 게 아닌지 궁금해졌다.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는 역사의 격랑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1년 4개월동안 무슨 일을 해왔을까. 시의회 수장 만큼 무게와 격을 갖춘 대답을 내놓을 인물이 있을까.

본지는 서울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신원철 의장을 만나 10대 의회의 여정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3선의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은 초선시절부터 의회내 개혁을 주도해 온 주역이다.

초선시절 의회내 개혁블럭 ‘사람중심 서울포럼’을 만들어 소장파 그룹을 이끌었고, 재선이 돼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아 원내대표 체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지방분권TF단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법> 국회발의의 산파역을 감당해냈다.

신 의장은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다”는 신념의 소유자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와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는 인터뷰 내내 이어진 화두였다.

-작년 7월 10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째다. 의장직을 수행해 온 소감은.

“작년 지방선거를 보고 민심의 무서움을 절감했고, 10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시민들에게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제 스스로는 ‘빛나는 자리보다는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는 다짐을 했고, 시민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제없는 포용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임기가 절반을 지났는데 의장 취임시 계획했던 목표가 얼마나 순조롭게 이뤄져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선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활동과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의회 운영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책부문인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은 동료의원들이 왕성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운영면에서도 소수당과의 소통, 초선의원에 대한 제도적 배려, 의정정보화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자치와 분권 부문인데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시의회 활동이 남북평화무드, 일본의 경제도발, 최근의 ‘조국 정국’ 등 대형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가려지는 감이 있는데 아쉬움은 없는지.

“상당히 아쉽다.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총선일정을 고려했을 때 법안처리가 회의적이고, 10월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100주년 전국체전도 정치적 이슈에 묻혀 국민적 관심을 얻지 못했다.

국내외 정세가 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라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남북평화, 한일관계 등 굵직한 이슈가 진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일본의 경제도발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현안이 분명한데,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는지.

“8월2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일본정부 경제침략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와 일본정부에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 사법부 판결 존중,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즉각적인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긴급 자금 지원 등 법적ㆍ재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룡 의원이 전국 최초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은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다. 일본과의 갈등증폭을 우려한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의회로서도 충분한 고민을 했고, 당사자가 쏟아 온 공을 익히 알기에 의장으로서 고민이 깊다.”

-지난 4월에 이례적으로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을 발표했는데, 발표배경과 내용을 상기시켜 주신다면.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이 다 되는데도 과거 관행 때문에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상황이 생기고, 도덕적 요구 기준이 높아져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자정노력을 기울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야겠다는 공감대가 모아진 결과물이다.

결의안은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수준은 물론이고 국회에 적용되고 있는 것보다 엄격한데,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 제도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위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의장님은 임기초 10대 서울시의회 최대 현안을 자치와 분권이라고 지목했는데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30년만에 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법적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분권형 개헌엔 못미치지만 차선책 정도가 마련된 것이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파간 첨예한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자치분권이 한 걸음 나아가기에 이번이 좋은 기회다.”

-10대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중 서울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입법사례를 꼽아 주신다면.

“10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조례가 많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조례>, <화재피해자 지원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여성건강과 편의를 높이려는 <성등평 기본조례> 등은 전국으로 퍼져나간 모범사례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치의회 입법사례다.”

 

-현재까지 10대 의회 활동을 총평하신다면.

“지방의회는 거대담론 보다는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10월 초까지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9대 의회의 371건 보다 40% 정도 증가한 511건이고,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ㆍ공청회는 세 배 이상 늘어난 50차례나 된다.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의원연구단체 역시 두 배 정도 활발하게 운영되는 걸 보면 10대 의회는 양으로 보나 내실로 보나 일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지난 8월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협의회장으로서 역할과 각오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간 교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단체다. 최근 수년 동안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데 20대 국회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그동안 협의회 활동이 마라톤이었다면 이제 100미터 단거리 경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들의 연구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10대 의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110명 의원 중 초선의원이 81명으로 절대다수이고 20~30대 청년의원도 10명이나 되는데, 이런 다양성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연구활동과 의정활동의 토대가 됐다.

창의성과 역동성은 충만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의회차원의 현안이어서 의원들의 자발적인 공부모임이 현재까지 28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9대에 비해 두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균형발전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의 과제이기도 한데,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 의회는 어떤 노력을 쏟고 있는지.

“서울시의회는 오래전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고, 시민들이 사는 지역과 무관하게 기회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 나가고 있다.

교통소외지역을 없애는 경전철 사업이나 공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 생활형 SOC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고, 강북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30년만에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아직껏 국회에 계류상태다. 사실상 이번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국회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사안은 서울시의회 차원은 물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이상 지방의회의 뜻을 국회에 강력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총 동원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정부관계자들, 국회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원장과 잦은 만남을 갖고 있고, 10월내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전국광역의원 결의대회도 국회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작년 국회에 발의된 후 이 역시 계류중이다. <지방의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법령체계를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 지방도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 위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가 모두 반영돼 있다.”

-남은 임기동안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연초에 밝힌 대로 ‘배제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 핵심은 복지와 일자리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성숙한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면서 동료의원들이 실력으로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들께는 자신이 살면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구청이고, 다음이 시청인 점을 감안해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동료의원들께는 현장에서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화해 실력있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

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