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통합 서비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방과 후 돌봄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대표포털 ‘정부24’를 통해 돌봄시설 검색과 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차원에서 네 번째 실시하는 것. 정부는 현재 △출산 후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4가지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 돌봄인 ‘다함께돌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돌봄교실은 6000개교 29만명(73%),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는 4000개소 10만명(25%), 방과후아카데미는 300개소 5000명(2%) 등 총 1만개 시설에 39만명이 이용 중이다.
문제는 이들 돌봄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신청도 안 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 학부모가 일일이 각 부처 누리집을 찾아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직접 돌봄시설을 찾아가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협업을 통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돌봄정보를 정부24로 통합해 한번에 PC나 모바일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희망지역과 아이 나이, 돌봄희망 시간대를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다. 지도보기를 누르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돌봄시설별 신청현황도 볼 수 있어, 이미 마감된 곳과 신청이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다. 또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24 내에서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서류제출이 최소화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승인여부를 문자로 알려준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부처, 교육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한 사례”라며 “자녀 맡길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