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주도
특별기고/ 제주도
  • 김국헌 전 국방부기획국장
  • 승인 2019.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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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제주도에 중국 이민이 몰려들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는데 중국인들이 이 틈새를 노리고 제주도 땅을 차지하려 몰려들어 요지를 차지했다. 마치 중국인들이 홍콩의 노른자위를 차지하는 것을 방불케 한다. 민간인의 부동산 거래니 어떻게 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자유당 시절에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갖지 못하게 했는데 5·16이 나서 화폐개혁을 하니 중국인들에게서 현금이 쏟아져 나왔다. 재미교포들이 세금을 줄이려 현금을 뭉텅이로 가지고 있다가 IRS(조세청)에 발각되어 추징당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

제주도는 조선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전라도에 속했다. 육지로 나가는 것보다 일본에 유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30년대 일본에서 좌파에 물든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1948년 4·3사건을 일으킨다. 4·3에 대한 제주도 사람들의 한(恨)은 5·18에 대한 전라도 사람의 원한에 못지않다. 정부와 사회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업체들이 돈은 제주도에서 벌고, 쓰기는 육지에서 쓴다는 피해의식이 강하다.

제주도에는 몽골의 일본원정군이 남았다. 이때 몽골군이 말을 길렀다. 제주도에는 말이 많은데 제주목사가 하는 일은 말을 잘 길러 육지로 보내는 것이었다. 제주도는 몽골에 저항하던 삼별초가 최후까지 버티던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에는 고을나, 부을나, 양을나의 삼성혈(三姓穴)이 있는데 마치 육지의 집성촌과 같다. 제주도 사투리는 육지 사람들이 거의 못 알아듣는다. 이에 착안해서 해병대의 공정식이 작전 중 무전기를 잃어버리자 제주도 사람만이 알아듣는 사투리로 통화하는 기발한 통신방법을 썼다.

제주도가 해군의 전략기지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한 것은 큰 공로다. 좌파가 평화의 섬 제주도가 군사전략기지가 되면 안 된다고 주민들을 들쑤셨는데 국방부에서 지혜롭게 조처하여 기지건설을 진행했다. 해마다 화순항에는 수백척의 중국 어선이 태풍을 피해 몰려드는데 중국 위협이 가시화된다. 제주방어사령부는 해병대 관할인데 국방부나 해군에서는 병력이나 장비를 갖추는데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제방사는 김포 2사단, 포항 1사단, 백령도의 6여단과 연평부대에 비해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진다.

2000년 9월25~26일 우리 조성태 국방장관과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렸다. 이를 기초로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열리게 된다. 남북 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드문 회담이었다. 두 장관은 중국의 장쩌민 주석도 찬사를 연발한 자연농원을 비롯해 제주의 관광지를 함께 관광했다,

북측 실무대표는 유영철 대좌였는데 상부에서는 김영철이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은 지금도 대남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일철 부장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남북문제이면서 국제문제임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북한이 정전협정이 무실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통일을 향해가는 긴 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는 정전협정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축(基軸)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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