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2007년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고 60%나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3개구를 비롯 버블 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더욱 큰 폭으로 올랐다. 겨우 1년 만에 보유세가 이처럼 폭등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있다.
현행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면 예외없이 적용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에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도입 목적 또한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로 주택의 시장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종부세가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다는 당초 취지는 실종된 것이 아닌가 싶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주택자의 비중이 36.5%나 되며 버블 세븐 지역이 아닌 인천을 비롯 부산·대전·대구·광주와 경기 고양시 일산 같은 곳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도 버블 세븐 거주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것도 아니었던 만큼 1가구 1주택 대상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것이며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속히 법을 개정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5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커녕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많이 나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퇴로가 없다고 하는데 서울 강남서 집 팔아 분당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도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경제의 최고 수장이 할 말인지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만약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할 일이 있다면 보유세가 급등한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 관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준이하의 망발을 해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처사는 분명 정부의 관리로서 할 말은 아니라 생각된다. 차제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주택 보유·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종부세 감면제도 예외규정 등 들어난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