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박원순 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장 최초로 서울시 예산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예산 설명회를 가졌다. 중랑구를 시작으로 1월 말까지 25개 자치구를 순회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예산 설명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7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신혼부부나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가 들으면 좋은 희소식이 있다. 바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임대주택은 지역이 한정적이고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대출이자 지원 시 가까운 친정에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직장과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어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며 정책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들을 칭찬했다.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만혼, 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을 선택하고 있다. 결혼 후에도 전월세 비용, 대출이자로 허덕이다가 ‘탈 서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가계소득의 24% 정도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2018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여원으로 청년들만의 힘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건 힘든 일이다.

이에 서울시에는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무주택 소득 1억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신혼부부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은 결혼 5년에서 7년 차로 확대, 기존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다면 내년부터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차지원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로 확대됐다. 지원 기간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내년부터 사실혼 관계도 인정된다는 점이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에 신혼부부 ‘자산 규모를 따지는 기준이 없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 집값 상승률은 월급 인상률에 비해 턱없이 높아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본인들만의 힘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내년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한 해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