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울산발 무능 공무원 퇴출제인 인사쇄신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제도의 시행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지난 23일 울산시의 시정보고회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성과관리제나 고위공무원단 제도 등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며 행자부는 물론 다른 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제도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한때 오락가락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행자부가 이같이 퇴출제 추진 의사를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인사위도 고위공무원단 평가제도를 손질해 퇴출제 도입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또한 매우 고무적이며 환영할 만한 일로 적극적인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여론에 떠밀려 퇴출제 흉내만 내어서는 모처럼 조성된 인사쇄신의 소기의 성과를 결코 거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제에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분명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미 도입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나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 퇴출 대상자 선정절차도 확실한 명분과 투명성을 갖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평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정실 평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복지부동 등 공직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많은 폐해가 따를 수 있음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특히 법률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인위적인 퇴출이라는 철퇴를 맞게 된 것은 공무원 사회가 그만큼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민간 부문에 비해 공공 부문의 경쟁력이 너무 뒤져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경쟁력은 해마다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번 공무원 퇴출제 도입이 단순히 인력 구조조정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정부 부문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작금의 공무원퇴출제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공직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 임용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써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