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심각한 타격에 ‘비상경제시국’을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각료는 물론 국회에게도 협조를 부탁했다.

제20대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30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소집,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법안처리(27일 및 3월5일 예정) 등의 일정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에게 촉구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갈등 요소가 중첩되고 있다. 여야는 코로나19사태 등으로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풀 때가 아니다. 상임위는 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긴 안목에서 논의해야 할 국회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은 첫날 국회의 빈 의석을 보고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2월 국회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미래를 향한 전진4.0(전진당)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세력이 참여한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의 의석수가 기존 한국당(105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났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도 공동교섭단체를 우선 구성키로 했다.

이처럼 국회는 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국민을 우선하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특히 각 당은 국민의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국회는 여야의 대립에 우선, 국민중심의 법안처리는 뒷전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의회가 의회의 본분을 잃고 선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고 불쾌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기에 김 의원의 목소리는 진정성이 따른다.

국회는 하루라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 상황들을 논의하는 기관이다. 한달여 남은 임기를 보다 진중하게 마무리하길 바란다. 이것이 20대 국회의 바른 모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