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충격은 바이러스의 차단을 넘어, 경제적 충격이 더 큰 문제다.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의 올해 1~2월 수출은 전년과 대비하면 17% 넘게 급감했다.

충격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 고스란히 전파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전염이 그칠 줄 모르고, 중국을 중심으로 짜인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C2(코로나+차이나)의 공포’가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금지국이 103개국에 이른다. 이 여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해외 출장이 막히면서 영업에 큰 차질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다. 한국의 실질 무역은 중국·일본과의 삼각 교류의 부진이 크게 작용, 공동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서 미국·이탈리아·독일에서 예정된 신제품 박람회도 줄줄이 불발돼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기업의 참석이 불투명해졌다.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는 이 사태가 지속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37조원~최대 147조원 감소할 것으로 지표를 내놓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내놓았다.

내수시장도 울상이다.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된다. 골목마다 문을 닫거나 고객의 발길이 뚝 끊긴 식당과 상점이 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의 90%가 “최근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 사태는 단기적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주요 7개국(G7)은 긴급 대책에 나섰다. 미국·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일본·유럽에서도 추가 금융완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긴급 추경을 통해 11조7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난을 받는다.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추경안의 국회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별반 기대치가 높지 않아 보인다. 방역체계 보강과 세입 규모를 줄이는 내용을 빼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7세 이하에 대해 4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소비쿠폰 2조원을 편성한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추경이 경제 활력의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과감히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반시장 정책에 대한 기업의 우려에 귀기울여 그들의 의견을 더 깊이 반영해야 한다. 불황을 건너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회는 추경심사에 일회성 지출을 줄여야 한다. 어려움에 내몰린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에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고, 경제 활력에 중심축을 둔 실질적 민생구제책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