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재난긴급생활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시도지사協, “재난긴급생활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 이승열
  • 승인 2020.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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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도입 필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가 27일 건의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건의서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의 소득감소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자영업자, 비정규 일용직 근로자,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므로 중앙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로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