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송파구의원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로 근절'
나봉숙 송파구의원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로 근절'
  • 송이헌
  • 승인 2020.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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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사공조, 청소년 성교육 강화”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

[시정일보]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이 3월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에 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나봉숙 의원은 “요즘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성 착취 촬영물을 불법으로 제작·유포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함께 보며 공유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조주빈 사건은 그 형태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한 유저가 26만명으로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로 결제, 신분 은폐와 자금 세탁까지 병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체계 안에서 치밀하게 진행되는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지난 3월23일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발의됐는데 입법부는 현재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올라와 있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여야 없이 강력한 대응과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및 유사 범죄로 아동 및 미성년자의 인격권과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발본색원해 범법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추방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