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이 3월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풍납동 인구 감소 해결’에 관한 5분 발언을 했다.

윤영한 의원은 “풍납동 지역은 1988년 백제유물이 발견된 이후 풍납동 전체가 문화재규제지역으로 묶여 발전이 정체되고 있었다. 2009년에는 문화재청에서 보존 관리 계획을 마련해 풍납동 일대를 5권역으로 구분했다. 이어 국가에서 2, 3권역을 매입해 정책에 따라 보상 후 주민이 떠나고 철거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5년 3권역의 경우 이주 대상에서 정주대상으로 변경해 층고 15m를 21m로 완화해 풍납동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지난 2019년 11월 풍납동 일대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을 이끄는 대표 역사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먼저 건물 신축 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에 따라 풍납동 3권역인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 일대 정비 사업 추진 시 각종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업 추진 시 해결해야할 선별 과제는 주택정비 사업 부지 내에 알박기처럼 박혀있는 보상 완료 부지를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풍납동 지역에 신축을 진행할 경우 2~4필지를 묶어 함께 개별 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보상 완료부지가 중간에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윤 의원은 ”임시이주 금융비용과 문화재 발굴 비용 지원이다. 풍납동 지역은 792㎡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를 개발한다면 최소 6개월의 시간과 1억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1만㎡를 개발할 때 최소 3년의 기간과 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발굴비용이 필요하다”며, “소요기간과 비용은 주민 임시 이주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므로 발굴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방안 검토와 발굴 비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