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일 전국 13개 시/도가 ‘주한미군 공여지역 발전종합계획(안)’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1182건에 6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이달 말까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경 확정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시행령>이 정한 13개 시/도, 65개 시군구, 325개 읍면동이며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다. 이들 지역에는 국비 18조1121억원, 지방비 10조6711억원, 민자 등 35조6409억원 등 모두 64조4241억원이 투자된다.
지역별 투자금액은 경기도가 333건에 43조1300억원으로 66.9%를 차지해 가장 많고 대구광역시 144건에 3조5332억원, 강원도 122건에 3조5054억원, 충청남도 32건에 3조4880억원, 경상북도 260건에 3조3805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시주택분야가 132건에 18조3828억원(국비 1조4005억, 지방비 1조1156억, 민자 등 15조8677억)을 차지했고 문화관광휴양분야에 272건 16조630억원(국비 3조824억, 지방비 2조1221억, 민자 등 1조8585억), 도로교통분야에 361건 15조2002억원(국비 9조5784억, 지방비 5조4918억, 민자 등 1300억)이 배정된다. 또 지역산업개발분야 156개 사업에는 7조8384억원(국비 2조1443억, 지방비 9929억, 민자 등 4조7012억), 교육연구분야 29개 사업에는 3조9658억원(국비 2570억, 지방비 1428억, 민자 등 3조5700억), 환경분야 165개 사업에는 2조4063억원(국비 1조5436억, 지방비 6922억, 민자 등 1705억), 사회복지분야 67개 사업에는 5636억원(국비 1059억, 지방비 1137억, 민자 등 3440억)이 투자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군기지는 89곳으로 7607만2461평이며 시/도별 미군공여구역은 경기도가 54곳 6735만4487평으로 88.54%에 이른다. 특히 미군공여지역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많게는 10개의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이 늦은 탓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전국평균(1688만원)보다 적은 곳이 51곳이다. 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인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평균(56.2%)이하가 57곳이나 되고, 30%이하인 곳도 29곳이나 된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