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세계표준 ‘K방역’, 시민협력이 성공 열쇠”
특별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세계표준 ‘K방역’, 시민협력이 성공 열쇠”
  • 문명혜
  • 승인 2020.05.14 10:30
  • 댓글 0

투명성과 신속성, 팬데믹 대응 교과서
서울, 포스트 코로나 세계 선도할 것
5ㆍ18은 역사 나침반, 세계화 함께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1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가 될 것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이후 전세계는 집단감염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으며 ‘격리’와 ‘봉쇄’에 국운을 걸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초기 중국에 이어 확진자 세계 2위로 기피대상이 되는 듯 했지만 세계 각국의 추종을 이끌어내는 경이적인 방역실력을 보이면서 빠르게 어두운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1년 중 가장 화려함을 뽐내는 5월. 본지의 창간 32주년이 있는 뜻깊은 계절로, 매해 박원순 시장과의 대담을 소중한 행사로 삼아온 본지는 올해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시장실을 찾았다.

5년전 메르스 사태를 잠재우는데 새로운 길을 제시했고,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도 과감하면서 안정감 있는 임무수행으로 ‘K 방역’의 일익을 담당한 중요인물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여느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대담: 주동담 시정신문 발행인>

 

매년 이맘때 찾는 서울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과의 대담은 시정 전반에 관한 현안이 주종을 이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인구 초밀집지역 수도 서울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사수해야 하는 총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에게 지난 4개월은 ‘전시상황’에 준하는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예년과 같은 대담진행이 자칫 한가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비밀주의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귀가 열려 있어 서울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즉각즉각 반응해 빠르게 전국화 한 것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 방역’의 메카니즘이라는 설명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으로 9년째 서울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소감과 임기 9년동안 서울시의 변화를 자평해 주신다면.

“지난 9년은 ‘토건과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도시운영을 ‘사람’ 중심으로 바꾼 전환의 시간이었다. 번듯한 랜드마크 보다는 시민이 서울시 정책과 투자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도시 외관 보다는 삶의 내실이 채워졌다.

복지예산이 12조로 3배 이상 늘렸고, 청년, 재생, 보행, 평화, 분권, 균형발전, 공정한 출발선 등 새로운 혁신 아젠다를 서울시정의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안착시켜 왔다.

지금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방역 교과서’로 회자되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시민과 함께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해 온 빛나는 성취다.”

-전세계를 초토화 시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대 선제적 대응책’을 신속히 시행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을 시민들에게 개괄적으로 설명한다면.

“서울시가 5년 전 메르스로부터 배운 핵심교훈은 신속한 선제대응과 투명한 정보공개다. 확진자 발생 이전부터 시민행동 매뉴얼과 검사, 접촉자 관리, 격리치료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해왔다.

서울시는 세계선도의 스마트도시로서 보유자산과 민간의 기술을 융합하는 혁신으로 신속한 검사와 확진자 발견, 자가격리를 통한 감염차단에 전력을 쏟고 있다.

확진자의 구술에 따라 1차 기초조사를 하고 GPS, 카드사용, CCTV, 의료기록정보,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한 2차 심층조사로 감염경로를 찾아내고 감염확산을 막고 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때 시장님은 정부의 ‘비밀주의’에 맞서 ‘철저한 공개’와 ‘과도한 방역’을 주장한 바 있는데, 당시 경험이 이번 코로나 정국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투명성과 ‘과도한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는 낫다’는 메르스의 교훈은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초동대응과 확진자 공개에 주저할 때 우리는 최대한의 검사와 대책의 강도를 높여 이동 금지령이나 도시 봉쇄 없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

5년 전과 달리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는 서울시가 건의하면 중앙정부가 즉각 반영하는 공조체제가 이뤄지고, 당시 서울시의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동선 공개, 접촉자 자가격리는 드라이브 스루, 중경증 환자 분리치료 등이 더해지는 혁신도 실현됐다.

특히 서울시가 제안한 ‘잠시멈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국에 확산됐는데,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은 ‘K 방역’ 완성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코로나 정국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심화되면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서울시의 지원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전례없는 위기에선 전례없는 결단이 필요한데 시민의 일상과 경제가 멈추는 초유의 재난에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00% 이하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꽉 막힌 가정경제, 지역경제의 숨통부터 열어 드릴 수 있도록 받는 즉시 사용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드리는데, 5월1일 현재까지 약 170만여 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코로나19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터뜨렸는데 이들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고통의 강을 넘어 죽음의 계곡 위에 서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내수와 관광에서의 피해만 10조원에 육박할 것 같다.

폐업 기로에 선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자금 수혈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신용공급 규모를 5조 900억 규모로 확대해 상담신청부터 지원까지 기간을 10일 내로 단축하는 대출 숨통을 틔우고,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업자에게 전국최초로 2개월 연속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긴급 생존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장님은 얼마전 세계 주요 45개 도시 시장들과 ‘코로나19 화상회의’를 연데 이어 글로벌 리더들과도 ‘화상세미나’를 열어 서울의 방역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투명성과 신속성을 양대원칙으로 하는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민의식이 코로나19 대응 교과서로 인식되면서 전세계는 대한민국 방역시스템을 하나의 지침으로 여기며 모든 걸 배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서울, 대한민국의 ‘K 방역’이 세계 표준이 돼가고 있다.

서울시는 전 세계로 연대의 보폭을 넓히기 위해 일상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코로나 방역 플랫폼’을 지난 4월 오픈해 선별진료소 운영, 재정지원 정책, 대시민 홍보, 해외 입국자 안내, 단계별 서울시 조치, 의료기기 구매 컨택포인트 등 세계가 궁금해 하는 모든 정보를 공유 소통하고 있다.

이렇듯 국경을 없애는 더 넓은 협력과 긴밀한 연대로 서울시는 미국과 유럽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추격형 발전 관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세계를 선도할 창조적인 표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언급하셨는데.

“당연히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준비해야 한다. 서구문명 우월주의와 환상이 많이 깨졌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 문화, 고용체제 변화에 대비한 혁신을 준비하겠다.”

-향후 코로나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서울시의 계획과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짚어 주신다면.

“서울시는 단 한명의 시민도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민생방역’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시의회와 협력해 메마른 시민 삶에 단비가 내리도록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르고 코로나 피해기업 특성에 맞는 적시의 대책을 펼쳐 나가겠다.

시민들께서는 ‘아무리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을 새기셔서 코로나19 완전종식을 앞당기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4.15 총선이 현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총선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시민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진리를 증명한 선거였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속에서 안전하고 질서있게 21세기 최고 투표율까지 기록해 민주주의 세계의 모범을 보여 주셨으니 이번 선거의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시민이다.

총선에 담긴 민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으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1대 국회에는 ‘박원순계’가 대거 입성하게 됐습니다. 입법부 일원이 될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소회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박원순계 라기 보단 ‘서울시 계’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다.

세계적 스마트도시 서울시에서 역량을 쌓은 진짜 일꾼들이 국정을 다루는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

-며칠 남지 않은 ‘5ㆍ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광주시와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합의했는데, 추진배경과 사업내용은.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분수령이자 거대한 호수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왔다.

1980년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는 5ㆍ18 광주정신을 나침반 삼아 큰 걸음을 걸어왔고 광주만의 것이 아닌,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다.

5ㆍ18민주화운동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데 광주시 혼자 하는 것 보다 서울시와 손잡고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할 것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오월평화페스티벌’ 이름을 걸고 5ㆍ18행사 공동개최를 합의했다.

‘오월평화페스티벌’은 문학, 무용,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행사가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진행은 대부분 무관객ㆍ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고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꾸며가겠다.”

-올해의 주요 사업들이 코로나 정국 여파로 시민들의 관심에서 비켜 있습니다. ‘10년 혁명 완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10년 혁명 완성’은 개발과 성장시대를 지나며 관습화된 토목과 하드웨어 만능주의와는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고, 공기처럼 조용히 스며들지만 강렬하게 시민 삶을 바꿔가는 사업들로 채워져 있는데 코로나19 정국속에서도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제로페이만 하더라도 서울사랑상품권과 연계해 재난국면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가 세출 구조조정까지 하면서 민생방역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여정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시장님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 주거 불평등 해결 일환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선언했는데 코로나 정국 탓에 악영향은 없는지.

“불공정 사회를 고착화 시키는 주거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과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공공임대주택 40만호 건설, 신혼부부 2만5000쌍에게 보증금 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국민공유기금’ 도입과 실행방안 검토를 시작했고 관련 실ㆍ국이 참여하는 ‘부동산공유기금TF’를 구성해 깊은 논의를 진행 중으로, 코로나 정국 극복에 힘을 집중하느라 눈에 띄는 진척을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상반기 중으로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담을 계획을 갖고 있다.”

 문명혜 기자 / myong5114@sijung.co.kr

 

  기자가 본 코로나 정국과 박원순 시장 / 박원순, ‘K 방역의 원류’

고덕차량사업소 방역현장을 찾아 직접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고덕차량사업소 방역현장을 찾아 직접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좌측 첫번째).

“세계는 지금 모두가 같은 편인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바라보는 빌 게이츠의 탁월한 시각이다.

2009년에 시작돼 다음해에 종식된 마지막 팬데믹, 신종플루때 70만명이 넘는 감염자, 260여명 사망의 희생을 치렀던 우리는 2015년 5월 중동발 ‘메르스’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공연히 혼란만 일으킨다는 모호한 이유로 확진자 동선공개 등을 꺼리는 ‘비밀주의’ 태도를 취했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늑장 대응 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일성과 함께 확진자와 동선을 공개하고 방역대책본부장을 자임했다.

당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개 자치단체장이 대통령 행세한다”는 비난과 “박 시장처럼 안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옹호론으로 나뉘었는데 여론은 박 시장 편이었고 메르스는 결국 박 시장이 제시한 방법으로 잠재워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세계는 또다시 팬데믹 재앙에 빠져들었고, 메르스 당시 쓰라린 실패를 교훈삼은 방역당국은 세계 어느나라도 흉내내기 어려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형 방역모델 ‘K 방역’은 대규모 조기 진단, 감염경로 추적, 감염의심자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큰 줄기로, 무엇보다 이동제한이나 봉쇄없이 코로나19를 제압해가는 과정이 전 세계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역사상 전례가 없어 그동안 선진국들로 불려온 서구 국가들을 예외없이 추종자로 줄세운 K 방역의 주역은 누구인가.

시스템을 제안한 전문가와 이를 실행한 정부, 정부 정책에 호응한 국민들이 공동주역이고, 덧붙이자면 감염병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5년 전에 이미 보여줬던 박원순 시장이 K 방역의 ‘원류’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박 시장은 정치집회 현장으로 달려가 해산을 종용하는가 하면 코로나 초기 집단감염과 전국확산에 책임이 큰 종교단체의 법인 취소를 주도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K 방역의 성공궤적은 세계적 이목이 집중됐던 4.15 총선을 무사하게 치르면서 정점을 찍었는데, 이미 알려진대로 총선결과는 박 시장이 속한 현 집권세력의 압승으로 끝났고, 박 시장과 한솥밥을 먹던 서울시 출신들이 입법부에 대거 입성했으니 박 시장으로선 그간의 고생에 적지않은 보상을 받은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역강도를 완화하자마자 터진 이태원발 확진자 급증은 박 시장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고, 박 시장은 지체없이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기민함으로 대처중이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의 위기는 대한민국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여론이 높다.

우리와 달리 전통 강국들이 코로나 장벽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긴 자신감을 코로나 이후 국가위상을 높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요인물로 3선의 오랜기간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박 시장에게 커다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문명혜 기자 / myong5114@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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