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정치 복원해야
사설/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정치 복원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06.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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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직전 국회처럼 여전히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원 구성 및 각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는 극한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은 허탈함과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여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1967년 7대 국회 때 야당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등원을 거부한 이래 5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협치는 안중에도 없이 우리 헌정사에 두 번째로 여당 단독의 반쪽 개원에 이어 개원 2주 만에 헌정사 초유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돌입,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자 통합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근거로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관문역할을 해왔다. 17대 국회부터 여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대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 견제가 가능하게 하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의 입법을 발목 잡는데도 악용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려는 통합당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협치의 순리가 아닌가 싶다. 과거 야당이던 18대·19대 국회 때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번에 거대여당으로서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한 것은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그토록 비난해 온 과거 독재정권의 행태를 똑같이 답습하지 말고 지난 18대 국회 81석 소수 야당으로 추락했던 때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라며 국정을 이끄는 집권여당이 넓은 아량으로 먼저 양보할 때 협치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177석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의한 일방통행식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당 역시 반쪽 개원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작금의 국회 공전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협조할 건 과감히 협조해 나가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4·15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것으로 거대 여당이 자칫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 경우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정치를 하루속히 복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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