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의 위중함을 인식, 부동산 정책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투기성 갭투자자에 대해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의 보유·거래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종합부동산(종부세)법과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12·26 부동산대책과 지난 6월 6·17 부동산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6·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7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대책을 서둘러 보완해야 하는 것은 시중의 여론이 매우 급박한 탓도 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에서도 지난달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갭투자자 거주요건 등을 강화한 6·17 대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 4개 동을 토지거래지역으로 묶자 인접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일 신 고가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되면서 서울외곽지역 아파트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역풍선효과’까지 발생했다. 투자·투기 세력이 정책의 허점 틈새를 파고들면서 집값 불안이 이어진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강남과의 균형발전 문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만 독점해선 안 된다”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개발이익 공유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여러 곳에서 잠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보여주기식 대책도 불신을 키웠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원 상당수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시민에게 부정으로 비춰졌다. 부동산정책을 지적하는 야당의원도 자신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결과적으로 정치인, 고위정책자들의 부동산 보유가 기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폐단도 없어져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집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입법이 속도를 내는 것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보유·거래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만들어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