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추 장관 아들 논란,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기자수첩/ 추 장관 아들 논란,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 정칠석
  • 승인 2020.09.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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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chsch7@daum.net
정칠석 기자
정칠석 기자

 

[시정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논란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보좌관이 아들 부대 상관인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녹음 파일이 야당에 의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 모씨 군부대에 직접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군 관계자 2명의 진술 녹음을 공개했다. 휴가 나온 병사가 적법 절차 없이 미복귀한 것은 탈영이다.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대표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 자체가 어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날 신 의원은 추 장관이 전날 아들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공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이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일을 지시했겠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데 휴가 미복귀를 뒷받침하는 증언의 진실 여부는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이 고발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신속히 수사해 그 진실을 밝혀 제기된 의혹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휴가명령서 등 그 어떤 자료도 없다는데 대해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를 ‘행정 절차상 오류’라며 휴가연장은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 훈령은 사병의 외부 병원 입원은 군 병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 병원은 그 내역을 10년간 보관한 뒤 군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분명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국민 정서상 병역·입시·취업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는 그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역린과 같은 문제이다.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며 국가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앞장서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 휴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진실여부를 떠나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논란과 관련,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해 항간에 일고 있는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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