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부가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편성을 하는 것은 59년 만으로 그만큼 작금이 위기상황이란 의미이다. 하지만 4차 추경은 모두 국채발행으로 빚을 내서 조달해 충당해야 하므로 나라 곳간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무한정 재정자금을 뿌릴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 안이 확정되자 정부 의도와는 달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중심은 당정이 비대면 증가로 늘어난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회 2만원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4차 추경의 12%인 9000억 원이나 되며 이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국민 반응 또한 별 도움이 안 된다며 2만원을 받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한 푼이라도 나랏빚을 줄이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애초 17∼34세까지와 50세 이상 총 3287만 명에게 지급하려다가 수혜 대상을 늘린 것이다. 또한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 긴급 돌봄 지원 대상 역시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0%에서 올해 43.9%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 51%, 2024년 58.3%, 2045년에는 9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66.9%. 2024년에는 81.5%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빚을 내어 선심을 쓰다 보니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안길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19도 비상이지만 이렇게 하다간 나라곳간이 바닥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는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이는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빚을 내 위로와 정성을 표현할 수는 없으며 국민에게 공짜로 주는 돈은 전부가 세금이 아니면 빚으로 결국엔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그러므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금과 빚까지 끌어다 선심 정책을 펴는 것은 표퓰리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현금 직접 지원은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비록 당장 고통스럽다 손치더라도 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규제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꾀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의 조기투자 등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난국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