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공단, ‘사전검토항목’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없앤다
마포구공단, ‘사전검토항목’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없앤다
  • 정수희
  • 승인 2020.09.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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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은 공단 전 부서의 정책·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항목’ 작성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공단은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전 주민참여, 유관기관 협의, 안전 및 취약계층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등 총 9개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사전검토항목’은 공단 모든 결재문서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며, 주민참여, 유관기관 협의는 물론 취약계층, 고용효과, 전문가 자문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 담당자와 추진부서에서 스스로 문제발생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검토항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반발이나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고, 주민 또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되면 불필요한 논쟁이나 방향전환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