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국내 최초로 2021년부터 2년간 청년 300명에게 월 52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에 나선다.

이번 정책 실험은 청년기본소득을 본격 시행에 앞서 정책효과를 미리 확인하는 예비실험으로, 구는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의 기본설계를 한 뒤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회정책실험은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1년 이상 서초구 거주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두 개 집단으로 나눈다. 300명은 조사 집단으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1인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2020년 기준 월 52만원)을 지급하고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

이들에 대해 2년간에 걸친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통해 실험기간의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연 22억원 가량의 비용은 연례적 사업이나 각종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경상경비 축소 등을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15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두 차례 개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정책실험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급 인원과 금액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험에 따른 효과, 부작용, 정책적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실험에 동참해 효과나 부작용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