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휴가 의혹에 관한 수사결과 발표 후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 모씨, 전 국회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지휘라인과 수사검사가 장관 라인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서 면죄부 수사 관측이 나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서모씨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 위계·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모씨가 휴가 후 복귀하지 않은 것도 승인을 받은 것이라 군무이탈은 아니라는 것이다. 추가로 제기된 국방부 민원실의 전화 문의는 추 장관 부부가 아니었고 전 보좌관의 전화는 부정청탁이 아닌 절차 문의라고 했다.

동부지검이 이렇게 최근 수사시작과 함께 빨리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그간 무려 8개월이나 끌게 된 이유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 발표는 오히려 당시 여당 대표이던 일명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는 불공정 시비와 관련한 여론을 완전 불식시킬 수는 없을 듯하다.

따라서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 기대와는 달리 법무장관 등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과연 군대에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자녀도 서모씨처럼 군대 밖에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다.

추 장관은 아들 서모씨의 병가 연장이 안 되자 보좌관에게 부대 지원장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고 통화 결과까지 전해들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는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공정의 가치를 사수해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이렇게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국가의 정의를 담당하는 법무장관의 국회 위증은 결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격으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거짓말 답변을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도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국회 위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어쩜 국민 기만행위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국회에서 한 발언이 추 장관의 거짓말이 분명해졌는데도 제도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데 대해 국민들은 허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 증언의 신뢰도를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차후 작금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