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증명서 6종 일괄신청서비스
토지 관련 증명서 6종 일괄신청서비스
  • 이승열
  • 승인 2020.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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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2일부터 정부24에서 제공… 어려운 입력항목도 간소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6종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한 일괄신청 서비스를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22일부터 제공한다. 

토지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이다. 지난해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민원서비스 1억3900만건 중 6095만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임야)대장 5600만건, 지적(임야)도 271만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9만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만건 등이다.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을 각각 다른 화면에서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의 항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입력항목을 정리해 신청화면을 간소화하고,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을 부여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서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 꾸러미로 제공하는,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