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지방정부 역할 강화, 지역에너지전환기금 등 포괄적 재정지원, 중앙-지방간 상설정책협의체 구성 등 제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지역 그린뉴딜(Local Green New Deal)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그린뉴딜은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성환 국회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했다.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정책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에너지분권과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역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모든 참석자가 향후 과제와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회장은 △국가계획 수립 시 지방정부 의견수렴 의무화 등 기후위기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지역에너지전환기금 조성 등 포괄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중앙-지방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설정책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함께 그 한 축인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10월13일 정부는 17개 광역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지역으로부터 역동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28일 2021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간담회 하루 전인 3일 국무회의에서는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산업계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그린뉴딜과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부딪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명선 회장은 “지역 그린뉴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돼야 하고, 지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 그린뉴딜 실행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상설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