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변함없이 추진하길
사설/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변함없이 추진하길
  • 시정일보
  • 승인 2020.11.12 09:15
  • 댓글 0

[시정일보]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바이든 시대’가 활짝 열렸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새로운 시간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시아 주요국가 및 유럽 각국 정상과 정부도 속속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미국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전 지구적 관심을 끌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지구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경정책이 4년 더 지속될 것인지 여부 때문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충돌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해온 우리 정부 역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 왔다.

이제 우리의 대외정책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눈과 귀는 바이든과 그의 주변에 쏠린다.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치밀한 외교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늘 변화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실익을 챙기기 마련이다.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적 진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기조를 남보다 빨리,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숙제다. 벌써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바이든측 라인 및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과 접촉 중이라고 한다. ‘외교전쟁’은 벌써 시작된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방미에 나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다. 강 장관은 최근 “선거 전부터 바이든 진영 및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도 “민감한 시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바이든 캠프 내 외교정책 관계자 및 민주당측 인사와의 만남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강 장관의 책임도 막중하다.

가급적 조기에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전 트럼프와 외교의 틀이 다를 것이라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대중국 포위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거나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시해 한일 갈등의 해결을 압박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한반도의 운명이 큰 고비를 맞는 전환기다. 기회는 늘 새로운 틀에서 오게 돼 있다. 초당적 협력도 중요하다. 국익을 앞세운 여야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외정책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 폐지가 핵심이다.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이 큰 틀에서 언급된다.

물론 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시나리오 상정이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다자간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