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서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돼 사업별 감액ㆍ증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의 경제난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내년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등 대형 재ㆍ보선과 내후년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깜깜이 예산이나 포퓰리즘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작금의 경제난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시성 사업이나 중복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

물론 정부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지만 예산은 세입을 보고 짜야 하므로 나라 곳간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데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예산심의에서 선심성 사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은 급속히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훗날 우리의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근거 조항에 의거 철저한 예산안 심사로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예상한 세수 279조7000억 원 중 이미 법인세 6조원과 부가가치세가 4조 원 가량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만 늘리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위기 극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는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국민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명한 사용처와 액수를 정해 불필요한 혈세의 누수를 막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졸속심사나 쪽지예산, 나눠 먹기식 같은 구태를 재연해선 안 된다. 국회가 매년 여야 힘겨루기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겼던 예산안 심의가 올해도 굵직굵직한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긴 암흑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내년도 예산 정국만큼은 여야가 당리당략과 정쟁에서 과감히 탈피, 협치로 진정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