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서 밝힌 내용이다.

금년의 여름장마는 50여일의 매우 진기한 기후변화의 실상을 경험하게 했다. 코로나19는 기후변화에서 온 환경 재앙이다. 학교에 가야 할 청소년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항공관련기업을 떠나서 모든 기업들이 올 스톱을 하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외치던 국가와 도시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오로지 백신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강조하고 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2040년 이전 석탄발전 중단,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반영 등이 주요 골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휘발유의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단기적으로 95%, 중장기적으로 10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 대도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퇴출하기 위해서다. 안병욱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유세가 현재 리터당 530원 수준인데 휘발유세가 리터당 746원이니 세금을 조정해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은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위 수준으로 낮아 경유세 인상의 필요를 주문한 것이다.

이러한 주문에 전국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본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화물차 차주들에게 비용이 큰 부담”이라며 “지금도 과로와 과적에 시달리는 차주들에게 비용까지 더 내라고 하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도 무조건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라는 것에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쉴 새 없이 늘어나는 이산화탄소는 인위적인 억제책이 없으면 감당이 불가능하다. 이 상태로 가면 지구는 큰 위기에 도달하며 바다의 자원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도달한다. 바다의 온도 상승은 육지에서 일어난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재앙으로 치닫는다.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재확인하며 국제협력도 촉구했다. 미래를 위한 결단과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 기후환경회의는 한중일 기후변화 공동협약 체결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뤄서 할 일과 과감한 추진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비전에는 국민의 호응도 요구된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에는 신생에너지 확대도 있다. 지역과 지자제, 해당 종사자 모두는 이견을 조정해가는 현실대응과 지혜가 필요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과 정부에게 환경을 위한 체질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