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송이헌 기자]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은 지난 19일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원이 보장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5분발언을 실시했다.

나봉숙 의원은 “송파구 관내에는 185개소의 공동주택에 1940명의 경비원이 근무 중이며, 이 중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의무단지는 117개소에 1813명이나 된다”고 말하며 “꾸준히 늘어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파생되는 관리근로자에 대한 갑질이 원인이 돼 폭행, 사망, 자살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변변한 법적 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나 의원은 갑질 및 개선방안으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강력한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우리구에서 제정한 관련 조례가 그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법조문에 명시된 부당간섭과 부당지시 금지 주체에 입주자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아파트는 관리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업체에서 관리근로자를 파견하는데 업체는 관리근로자의 교체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부당 해임에 관련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송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