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를 회복·도약·포용의 해로 만들겠다고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 주택 공급 확대, 지역균형 뉴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 등을 국정목표 달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의 핵심은 ‘회복’이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의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미증유의 피해를 양산하며 민생을 어려움으로 만든 코로나19부터 물리쳐야 한다. 코로나19 집단면역에 우리의 명운이 걸렸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 국민 무료접종 계획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중으로 접종계획을 마련하고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효율적인 접종 수립계획이다. 확진자가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 400명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일부 종교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유행병이듯, 백신에 대한 부정의 인식도 무서운 유행병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확산과 가당치 않는 백신 부정 여론도 잠재워야 한다.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실은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24차례에 걸쳐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집값과 전세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말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심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빈부 양극화 해소의 가장 큰 걸림돌로 돌아왔다. 소득이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 해도 부동산 가격이 그 수준을 웃돈다면 양극화 현상과 함께 국민의 불신은 깊어진다.

남북관계 회복은 정부의 당면과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각 차이는 크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남북)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방역 협력을 “비본질적 문제”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며 전술 핵무기 개발을 지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핵을 개발한다는 데에 중점을 둔다. 반면, 문 대통령은 방역과 협력을 남북 화해의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과 북의 지도자의 상황판단은 사뭇 다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상황판단에 대해 의문을 지적하기도 한다.

민생 구제가 국내의 과제라면 남북문제는 국외 회복의 중심 과제다. 분단의 특수성과 국내외의 갈등을 벗어나는 것이 도약의 핵심으로 놓여 있다. 남북의 시각이 이리 차이가 나는지 그 근본이유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년사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여야의 협치로 희망의 해로 나아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