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1분기 중에 지자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100여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집중 관리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분과장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공개한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의 내용이다.
정부가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개최한 이번 분과회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케이-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인 홍성국 국회의원,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처별 중점 지원전략이 소개됐다.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에서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을 100여개 선정하고, 1분기 중 인센티브를 최우선 지원한다. 대표사업은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연계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은 신속히 제거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또한, 2분기에는 주민참여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국민 체감도가 큰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해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절차 등을 거친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을 검토한다.
지자체 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운용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기심사를 확대하고 수시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채 초과발행도 상시 협의한다. 또,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기간을 6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로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또, 지역별 산업기반과 혁신역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등 지역별 특성화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강화해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에서 3∼10%p 높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실증특례 후 사업화와 약 35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지정한 4개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연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해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 지정된 4개 특구는 경남과 세종(디지털 뉴딜형 특구), 광주와 울산(그린 뉴딜형 특구)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선도 광역시 5곳의 중심지를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범정부 사업을 결합해 기업 유치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10대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균형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인력 지원과 규제혁신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는 성장거점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한국성장금융사도 참석해,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분야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형태로 조성돼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라 40개 뉴딜 투자분야에 투자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2월 중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는 주민, 지역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