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김진욱 초대 처장 임명으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가 탄생한 것이다.

공수처 출범은 70여 년간 지속된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깨며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내디딘 공수처는 국가의 최상위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항간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정권이나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과감히 탈피, 정치적 편향성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으로부터 전적으로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공수처는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국무총리와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다.

이처럼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권력에 기생하는 거악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공정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는 공수처의 출범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는 기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력기관화를 걱정하는 우려도 담겨있다는 사실을 공수처 스스로 직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각별한 소명감으로 이를 반드시 불식시켜 우리나라 권력기관 부정부패 감시의 상징이 되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이 7000여명에 이르는데 반해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비롯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해 수사인력을 최대 70명이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은 권한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싶다.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에 명운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진욱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힌 본인의 초심과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매 순간 새겨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공정한 수사로 입증,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