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재정분야 참여 민주주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확대 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내년 1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6000억원 보다 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작년 2000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 후 금년 6000억원에 이어 내년 1조원 규모로 늘리면서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참여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을 짤 금년부터는 시민참여가 서울시 주요 정책 18개 전 분야로 확대된다.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과 ‘제안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숙의형’은 기존 사업을 들여다 보고 예산을 설계하는 것으로 9300억원 규모다.

‘제안형’은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7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금년에는 전년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관협의체(숙의형, 제안형)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숙의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결과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2월~3월중 오리엔테이션, 기본ㆍ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에 참가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숙의형’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ㆍ관이 함께 숙의ㆍ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게 된다.

숙의ㆍ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한다.

숙의 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 민관협의체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정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안형’ 시민숙의예산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ㆍ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사업 제안ㆍ선정ㆍ투표 등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정부와 타 광역시도, 자치구에 뿌리 내리며, 참여 민주주의 내실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은 2019년 행안부 국민참여 우수사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금년은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