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이 원칙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타결 됐어야 할 일이 늦은 감이 있다.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는 것은 한미 동맹의 강화와 복원이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읽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근 6주 만이다. 양측은 실무진의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친 뒤 합의문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양측의 내용은 아직 공개 되지 않아 협상 결과를 다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다. 그러나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한미가 방위비 부담을 13% 올리면서 다년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보도를 살피면 이번 합의가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밝힌다. 계약기간이 5년으로 합의한 것은 양국의 동맹 의미가 탄력을 받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요구 탓이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럴 경우 분담금은 1조1700억원 선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을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 호혜적 동맹 관계를 무임승차론으로 윽박지르며 ‘주한미군 철수’를 들먹거렸다. 상식을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대선 후보 시절 이를 두고 ‘갈취’라고 비난했고, 국내에선 동맹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배경이다. ‘동맹 복원’을 강조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셈이다.

그동안 한·미 간의 불편한 관계가 과거 균형의 시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몽니로 그동안 한·미의 관계가 훼손됐던 것을 감안하면 복원의 재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강화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성격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이는 한국정부에 외교적 부담이 될 여지가 크다.

미국이 지난달 일본과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미·일 삼각 균형동맹의 출발의 시점으로 전력을 다하는 것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한·미 전반기 연합지휘훈련이 시작됐다. 야외 기동훈련 없이 시뮬레이션으로 한다고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문 예정도 있다. 이번 방위비 분담 타결로 한미동맹을 재정립한다면 북미관계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의미가 특별하게 강화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바이든 정부와 지금까지의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미국의 과도한 한국압박은 한미 동맹에 부적절하다는 인식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맞게 외교의 틀을 재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시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