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실적에 대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표 조정 내용을 보면, 먼저 지자체 보건소 또는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8개 지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및 65세 이상 신규등록 실적’은 평가를 유예한다. 단, 당해년도 평가는 미실시하되 데이터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실적은 관리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의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수정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은 목표치를 98%에서 85%로 하향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면서,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