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등에 이어 가족·보좌관의 투기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신도시와 관련된 지자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8780명을 조사했는데 28명이 신도시와 인접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배우자 등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심 사례 3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공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지만 관련 내용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참고 자료로 전달하겠다고 했다.

작금의 사태는 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들의 허탈함과 공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당정청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에는 현재 4급 공무원 이상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작금의 공무원ㆍ공기업 직원들의 사전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의식한 궁여지책으로 보이나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자가 150만명 이상이 해당되며 부동산과 무관한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가 오래간만에 한 목소리로 LH 투기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의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등을 합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화답하면서 특검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차제에 정부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투기를 한 공직자들을 발본색원해 법 위반이 발견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은 물론 공직사회에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