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현재 풍납공장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삼표산업에 대해 지난 3월5일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풍납동 305-14 외)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지난해 1월10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표산업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6월25일 기각됐다. 이후 ㈜삼표산업이 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했으나 구는 7월13일 불허 처분, 현재 ㈜삼표산업은 해당공장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이에 구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지난 3월5일 부과하는 등 공장 이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풍납공장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인도를 구하는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삼표산업에 영업보상 등 자료 제출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나, ㈜삼표산업은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현재까지도 인도소송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으며 이로 인해 공장 이전을 기다리는 풍납동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70년대부터 40여년 동안 이어진 ㈜삼표산업 공장 운영으로 먼지, 소음 피해는 물론 레미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안전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12일 ㈜삼표산업은 풍납동 공장부지 일부에 대해 반환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는 공장부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삼표산업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삼표산업 무단점유로 관련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무단점유에 강경 대응하고, 공장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해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 등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8월 송파구 및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용재결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10월13일에는 송파구를 대상으로 사용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은 12월21일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