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021년 종로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12일부터 연중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로구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80여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구청 누리집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이끌고자 연중 수시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구청 누리집 내 ‘국민신청실명제’ 메뉴도 별도 신설했다. 지난해까지는 분기별 약 1개월간 신청을 진행했다.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은 없으며 종로구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누리집 방문, 전자우편, 직접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구정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그밖에 종로구청장이 기록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단,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구는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구청 누리집에 이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