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제도 도입
송파구,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제도 도입
  • 송이헌
  • 승인 2021.04.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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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시정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민의 의견청취 기회를 보장하고, 현행 청문절차를 좀 더 실효성 있도록 개선하고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제도'를  4월부터 송파구 행정에 도입·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구성 △법제화다. 전문직 종사자, 전·현직 공무원(해당 처분 무관), 관련분야 전문지식 소지자 등 약 30여명의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일반행정, 문화·관광, 지역경제, 복지, 주거·건설, 보건 등 6개 분야로 나눠 전문적으로 청문을 주재하도록 했다.

또한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주재자의 의무, 인력풀 운영 등 세부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훈령을 제정’해 송파구 청문주재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각종 인·허가 취소, 시설 철거·폐쇄 등 각종 행정 처분 시 전문적인 청문주재인력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청문을 주재하고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또한 공정한 청문절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의견반영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행정의 혁신과 변화는 필수”라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 우리구만의 창의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