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행자부는 직원들의 2년간 업무 성과를 점검해 직원 19명을 선정 12주간 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본부 직원 800여명을 비롯 전체 2000여명의 소속 직원 중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쇄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미약하기 그지없는 수치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행자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업무 부적격 공무원에 대해 3진아웃 퇴출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2개월여 만의 첫 결실(?)로 정원의 8%를 인사쇄신 대상자로, 정원의 2%를 퇴출후보로 분류한 것은 중앙부처로서는 첫 단추로 매우 고무적이며 공직사회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작금에 들어 울산발 공무원 인사혁명이 서울시를 거쳐 경남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의 벽에 부딪혀 일부 지자체에선 용두사미로 전락할 조짐이 보이는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중앙정부의 주무부처가 적극 가세한 현 상황은 앞으로 전개될 인사쇄신 바람에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자부의 인사 쇄신 대상자 선정방식은 일부 지자체에서 드러난 간부 공무원이 제외됐다는 불만을 감안 800명 내외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근무성적 외에도 다면평가 결과를 감안해 선별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평가방식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일부 지자체처럼 인위적으로 퇴출대상자 비율을 정하지 않고 인사 쇄신 평가방식과 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선별 재활 기회까지 부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처사라 여겨진다.
그간 강건너 불 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던 행자부가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중앙부처에도 큰 자극제가 될 것이란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행자부의 인사 쇄신을 계기로 국무총리실과 행자부가 중심이 돼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 공직사회의 고삐를 다시한번 죄는 계기로 삼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 적극 나서서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공직사회의 줄세우기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이 열심히 봉사하는 전체 공무원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행자부의 이번 인사쇄신책이 헌법 제7조 ①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된대로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다시한번 확립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