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선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 등 주거복지에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시장이 원하는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면서 “선거공약으로 기존의 서울시 공공주도 공급계획에 대해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기 전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2ㆍ4대책 등이 결국에는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논의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의 향후 5년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24만호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서민ㆍ중산층의 장기간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활성화도 국토부와 협력해야 할 현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마주앉아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형욱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면서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요를 현장에서 접하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