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우리는 지방자치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는 무엇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슨 말일까? 地方自治라는 한자말을 쉽게 풀어쓰면 중앙정부가 아닌 곳이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시작된 용어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 등을 조직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대 왕조 중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중시한 왕조는 고려이다. 고려는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통해 위임과 견제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고려 나름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 조선시대에는 군현 단위에 그 지역 유학자들로 구성된 향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향회가 그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말하자면 민회와 같은 역할을 했다. 특히 이 향회는 상근하는 집행부로 유향소라는 것을 두어 일상적으로 주민자치를 수행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짧게 보면 이제 20여년의 역사지만, 길게 보면 천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렇듯 우리는 지방자치를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제대로 섬기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 개선, 능력향상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기초의원들 또한 지금까지처럼 중앙정치주도형에 의존한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초의원들이 그저 소속정당에만 잘 보일 생각보다는 어째서 기초의원이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본다면 지방의회제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도 지역을 책임지는 주인의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타내어야 하며, 공무원들의 부당한 주민 대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인의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선거 때만 주민을 섬기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탕발림에 덩달아 춤을 추어서는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 시대는 오지 않는다.

금년은 지방자치 부활의 신호탄이 쏘아진 지 30년을 맞는 해다.

이제 지방자치도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섬기는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라고 이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다양한 역량을 가진 지역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이제는 지역주민은 채찍과 당근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 추진성과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주민자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을 섬기는 지방자치시대는 주인이 주인답게 역할을 할 때 실현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