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완공하고도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해 가동을 하지 못했던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마라톤 격론 끝에 위원 9명 중 8명의 동의로 투표 없이 조건부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결정남에 따라 한수원은 최초 연료 장전에 착수하게 됐다. 이로써 신한울 원전 1호기는 핵연료 장착과 약 8개월에 걸친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쯤엔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허가안 의결의 중요 이유로는 탈원전 기조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과 혈세로 메워야 할 미가동 상태의 관리비 누적 및 올여름 닥쳐올 전력난이 아닐까 싶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지연과 이로 인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순연으로 증가하는 신한울 제1발전소(1ㆍ2호기) 건설 사업 사업비는 하루 약 11억원에 달하며 최소 16개월이 지연될 때 예상되는 연간 발전량은 899만8535㎿h로 약 54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돼야 하는 셈이다.

이번 원안위 결정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완성단계인 원전을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생에너지만으로 2050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등 무엇보다 대체 에너지 기술의 충분한 경제성 도달 시점 및 정부의 2050 탄소중립화 선언의 효율적 이행을 감안, 탈원전 속도 조절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당정의 입장 변화로 이어진 모양새가 됐다.

특히 올여름 혹서기에 전력수요가 급증해 대정전 사태까지 우려되는 터라 이번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 허가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무척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신한울 1호기가 지난해 4월 완공됐는데도 원안위는 비행기 충돌과 북한 장사정포 공격 등의 위험을 거론하며 15개월 동안 운영 허가를 미뤄왔다. 이런 위험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며 운영 허가가 늦어진 진짜 이유는 탈원전 정책이 아닌가 싶다.

신재생ㆍ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에 투입된 막대한 재정과 관련 기술개발의 여전한 필요성을 감안, 현재의 탈원전 정책 목표와 원전산업 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원안위의 이번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2호기 가동허가는 물론이고 중단된 3·4호기 건설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