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작 자신들이 해야할 가장 고유의 임무인 입법은 아랑곳 하지않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요즘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어떤 후보에게 줄(?)을 서야 내년 4월 총선에 유리할런지 자신들의 입지와 유·불리 등 이해타산을 계산하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야는 당내 경선과 범여권 통합 등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민생현안은 완전히 실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말 요즘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줘야만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민생법안 가운데는 2년 이상된 법안이 11건이나 되었으며 1년 이상된 법안도 68건이나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법의 경우 처리 지연으로 하루 800억원씩 손실이 누적됐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액만도 무려 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회엔 정부 제출 법안만 232건이나 계류중이었으나 3일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비롯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85건의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으나 아직도 많은 법안들이 의원들의 심의를 기다리며 산적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격 처리한 것은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일부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로스쿨법 처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올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 등 역할이 막중한 정개특위의 실권을 한나라당이 장악하는 대신, 우리당은 수년간 끌어온 민생법안 처리를 이끌어 명분과 실리를 놓고 양측이 빅딜을 한 셈이다.
각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하고도 국회는 입만 벌리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수 없다. 정치권은 선거는 선거고 민생은 민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철저하게 검증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서민들의 생계에 영향이 큰 여러 민생법안들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연일 계속되는 대선주자 검증 공방과 엊그제까지 집권당의 핵심으로 있던 사람들이 다수가 탈당 이합집산 등으로 쏟아붓는 노력의 십분의 일이라도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인 후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
정권만 잡으면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면서 자당 후보를 밀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염치라 생각된다. 아무리 선거와 집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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