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정부서비스 성과 평가' 주제, 열띤 논의
[시정일보] 한국정책개발학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6일 향후 정부의 정책효율성과 정책성과 향상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정부서비스 성과평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정기 하계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Philip Turner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사에 이어 김수진 싱가폴 난양공대 교수, 장용진 일본 쥬오대 교수, 조윤직 연세대 교수, 김정학 고려대 교수 등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먼저 충북대 윤태섭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재정분권제도의 총괄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입보다 세출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가 더 중요하며 국고보조금 비율과 자치단체 자체 사업비율의 개선을 주장"했으며, 임태경 계명대 교수는 "2013년 이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청년인구 유입이의 증가로 혁신도시 건설정책과 청년인구 유입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근거로 향후 정부의 혁신 도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설명했다.
또 김필·한익현 서울대 박사들은 "기초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분석에서 2020년 3월이후 8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다른 기존자치단체들의 지급 금액 중 중간정도의 금액규모를 채택해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호원대 서영미 교수는 "우리나라 영유아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한국의 보육품질 제고를 위해 일률력, 계량적 어린이집 평가를 지양하고 성인위주의 정책보다 영유아 권리중심의 정책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종민 계명대 교수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현재 입지가 만족하면 기업이전 의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지만족도에 따른 기업이전 정책이 달리 적용돼야 함"을 주장했다.
세미나를 끝내며 김용철 회장은 "정부의 정책 효율성과 정부서비스 성과평가는 연계돼 하나의 메카니즘 속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