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
기자수첩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
  • 문명혜
  • 승인 2021.08.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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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혜 기자 / myong5114@daum.net
문명혜 기자
문명혜 기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각별한 해이다.

강산을 바꾸는 기준인 10년이 세 번째 마무리된 시점이기도 하고, 성숙과 발전이 기대되는 ‘이립’의 출발점이 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뜻깊은 해로 여겨지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가운영체제의 변화다.

중앙정부의 권위와 통제로 운영되던 수직적 행정체계가 전국의 수많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작동하는 수평적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군ㆍ관ㆍ민’이 ‘민ㆍ관ㆍ군’으로 바뀌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가치가 급속도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 지방자치의 힘이 결정적 이었다는 데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급행료’를 내면서까지 관의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변화다.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신임을 얻기 위해 민원은 즉시 해결됐고, 더욱 질 좋은 ‘서비스 행정’으로 경쟁하는 메카니즘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아시아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2할 자치’란 말이 횡행할 정도로 중앙집권 시대의 유산이 여전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의 위상을 끌어 올려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국가가 된다는 게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앞둔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기울여 온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걸 확실하게 밝히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향후 지방자치 고도화를 예고하고 있다.

2년 가깝게 전세계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단한 뒷받침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방분권 2.0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ㆍ의회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방향은 잡혀있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초일류 대장정에 비단길을 놓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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